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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
폐지소원 |
날짜 |
2004년 04월 11일 12시 33분 25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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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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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
223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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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홈페이지 |
http://www.koreatax.org/newtax/gook/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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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국민10명중9명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노대통령께서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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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++물,불 안가리고 똥,오줌 못가리는 분명 문제가 있음에도 죽어 나자빠져 있는데도 빗을 얻어라도 연금 부터 해결하라는 공단
+++문제가 있지만 상부로 부터의 강력한 처단을 요구 받아 어쩔수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집행을 하다 결국 자살한 공단 상급관리
+++사형 선거 보다 더한 강제 압류로 대출 받은 통장과 구멍가게도 압류 꼼짝도 못하게 하여 서서히 말려 죽이는 국민연금 강제 집행
절대 이대로는 안됩니다.
1.아울러 현재 국민연금체납을 한 사람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경매처분을 하여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. 국민연금체납을 한 사람에게는 연금수급시 그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.
답변]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고, 현재 부담이 어려운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신청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. 또 말씀하신 대로 연금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통지를 하고, 체납이 계속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 처분을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현 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.
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
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반환일시금제도를 부활하고,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액수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은행에서 빗을 내서 국민연금을 내는 모순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.
또한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의 목적이 노후의 생활안정이지만 당장 생활이 궁핍한 국민에 대한 각 종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금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.
말씀만 잘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실천은 없읍니다. 얼마나 강압적인지 공산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읍니다.
실무자 또는 국민들 소리를 직접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래 사이트들 입니다.
이런 경제 상황에선 절대 불가 입니다. 경기 회복이 우선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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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번호는 7979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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